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안) 재행정예고
개인투자용국채를 사는 개인이 받는 이자 산정방식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3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1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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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2.102026.02.10
-
예고마감02.15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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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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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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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이자 산정방식 조항 변경
개인투자용국채의 이자 산정방식을 정한 제18조제3항제2호가 수정됐어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용어 설명
- 개인투자용국채
-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예요. 이 규정은 발행과 상환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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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투자용국채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정책제언 등을 반영하여 이자 산정방식과 사무처리기관 수수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자 산정방식 변경 (안 제18조제3항제2호)
나. 사무처리기관 수수료의 재원 근거 구체화(안 제28조제1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행정예고 전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기타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d6559@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044-215-5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제도와 관련된 투자자, 사무처리기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에요. 적용 범위의 세부 내용은 고시 전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의견 수렴 절차로,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관련 기관은 확정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 절차를 점검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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