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시험위원은 소속 관제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제척 예외로 지정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6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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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2.122026.02.12
-
예고마감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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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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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시험 제도가 새로 추가돼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시험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술시험 영상기록장치 활용 범위 | 학과시험 감독 시에만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해요. | 구술시험에도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격증명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해 주는 증명이에요. 항공교통관제사도 이 자격증명을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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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응시자격, 시험의 범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시험위원 지정, 실기시험 위원의 위촉·심사에 관한 사항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를 별표 및 관련 별지서식에 추가하여 정하는 한편, 현재 학과시험 감독 시 활용중인 영상기록장치를 구술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실기시험위원 요건을 종전 항공교통관제사와 동일하게 항공안전전문가로 규정(안 제8조)
나. 응시자 소속 관제기관의 직원 외 기준 충족자 부재 등 여건을 고려,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제척 예외사항 규정(안 제8조의2)
다. 자격증명서상 영문 명칭 및 한정 표기방식 규정(안 제24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lsw1001@korea.kr
- 팩스 : 044-201-5628(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201-4377, 팩스 044-201-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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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시험위원 등 관련 시험 운영 주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위원 지정·위촉 및 응시자격 요건과 제출서류 등 관련 절차를 개정 고시에 맞춰 준수해야 해요. 구술시험에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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