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3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04
진행상황
-
예고02.122026.02.12
-
예고마감03.042026.03.04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기금 수탁기관이 진흥원으로 바뀌어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현행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게 돼요.
용어 설명
- 수탁기관
- 국가나 기관이 맡긴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회계와 자산운용 같은 사무를 맡는 곳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피해지원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현행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를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르도록 명확히 정하는 한편,
현행 기금사업 수행기관이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개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시행계획안을 취합·검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월별 기금사업 시행실적도 취합·보고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함(안 제3조 등)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기금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실적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기금운용실적 보고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라. 기금 관리·운용 및 업무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마. 기금사업에 대한 교부금의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수탁기관 및 기금사업 수행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관은 기금 회계를 국가회계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별 시행계획과 월별 시행실적을 취합·보고해야 해요. 기금사업 수행기관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교부금 이자·잔액을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