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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을 공개채용이 원칙이 되고 채용계획은 심의기구 의결을 거쳐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4호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2.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3.09

진행상황

  1. 예고
    02.26
  2. 예고마감
    03.0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채용 심의기구 설치 의무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중요사항은 심의기구가 심의·의결해야 해요. 채용권자는 이 심의를 거친 채용계획을 확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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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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