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하에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감점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7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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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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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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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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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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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주거지역 인근 선별시설은 지하 설치가 필요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5.12.31. 시행)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하에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제1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폐기물처리 제도 개선 등 자문에 관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선별시설
- 폐기물을 종류별로 골라내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주거지역 가까이에 세울 때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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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3.17.)·시행(‘25.12.31.)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함에 따라 지하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에 관하여는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3년 연속 우수한 기관 또는 시설에 선정되어 포상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평가대상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24.11.29.)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별도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제외함(안 별표 1∼3)
라. 폐플라스틱 선별률 제고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대상 협잡물 내 폐플라스틱 혼입률 자료 제출을 명시함(안 별표 2)
마. 지하에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를 준용하여 지하화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감점 지표 신설(안 별표 2ㆍ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화 : (044) 201-7413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 - 73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특히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의 설치 위치와 운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하에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를 준용해 지하화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시설은 협잡물 내 폐플라스틱 혼입률 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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