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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하에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감점돼요

공고번호
제2026-17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2.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3.18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2.26
  2. 예고마감
    03.1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주거지역 인근 선별시설은 지하 설치가 필요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5.12.31. 시행)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하에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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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제15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폐기물처리 제도 개선 등 자문에 관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별시설
폐기물을 종류별로 골라내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주거지역 가까이에 세울 때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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