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소상공인 생활안정 구호 지원은 빠지고 중소기업 시설 복구·경영 안정 지원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30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09
진행상황
-
예고02.272026.02.27
-
예고마감03.092026.03.09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구호 지원 항목 삭제
지원단가 항목 중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이 빠져요. 대신 소상공인 지원은 경영 안정 지원과 복구비 항목에서 다루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항목 | 지원단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 삭제돼요. |
용어 설명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처럼 사람의 부주의나 기계·시설의 결함 등으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이번 고시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지원대상 확대(중소기업 지원 등)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선(안 제2조)
1) 지원단가 항목 중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을 삭제하고, 복구비 항목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과 복구비로 변경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mbo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고시안 원문과 관련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고시안은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단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