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연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29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09
진행상황
-
예고02.272026.02.27
-
예고마감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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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자연재난 피해 지원 대상과 내용 확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넓어지고 구체화돼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고시를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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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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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d07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소금생산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고시 확정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금 신청과 정산 등 절차 관련 요건은 확정된 고시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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