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소기업도 자연재난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9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09
진행상황
-
예고02.272026.02.27
-
예고마감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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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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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자연재난 피해 지원 대상과 내용이 넓어져요
농업, 어업, 임업, 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인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나온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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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d07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적용 범위는 확정된 고시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행정예고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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