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2개 고시의 규제 재검토기한이 없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3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20
진행상황
-
예고02.272026.02.27
-
예고마감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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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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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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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2개 고시의 재검토기한 해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이기 위해,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개 고시의 규제 재검토기한 |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 재검토기한을 해제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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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
주요내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가 설정된 2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를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oys87@korea.kr
- 팩스 : 044-201-639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1, 팩스 044-201-6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번 개정은 규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고시 정비이며, 적용대상은 해당 고시(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의 대상 기관·기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고시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재검토기한 해제가 핵심이며, 이로 인해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의무 변경 여부는 고시안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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