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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2개 고시의 규제 재검토기한이 없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135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2.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3.20

진행상황

  1. 예고
    02.27
  2. 예고마감
    03.2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2개 고시의 재검토기한 해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이기 위해,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없애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개 고시의 규제 재검토기한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재검토기한을 해제해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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