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타법과 중복되는 규제가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0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13
진행상황
-
예고02.272026.02.27
-
예고마감03.132026.03.13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이 2025년 8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의를 새로 정비했어요. 작성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재정의도 함께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어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작성자 혼동 방지를 위해 재정의함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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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른 재정의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작성자 혼동방지를 위한 재정의
나.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
다.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
라. 기타 문구 정비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jeongmin11@korea.kr
○ 전화: 043-830-4324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받아야 하는 사업장 및 관련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고시 적용 범위가 새로 명확해지므로 구체적인 대상은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확정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바뀐 용어 정의와 항목 순서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전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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