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수수료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상승분만큼 올라요
- 공고번호
- 제2026-30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24
진행상황
-
예고03.032026.03.03
-
예고마감03.242026.03.24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검사 수수료 인상안 행정예고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정하는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에 따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3 승강기 설치검사 수수료”와 “별표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검사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함
-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는 평균 8.3% 인상하고, 설치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는 평균 5.3% 인상함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승강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baekjunmin@korea.kr
-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승강기정책과
- 팩스 : 044-205-6992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4-205-4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주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개정 확정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확정되면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신청 시 변경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