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4개월간 3.64~8.41%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9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3.23
진행상황
-
예고03.132026.03.13
-
예고마감03.232026.03.23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태국산 동관에 잠정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무역위원회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가 추정된다는 증거가 충분해서, 조사 중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6년 3월 30일부터 2026년 7월 29일까지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용어 설명
- 덤핑방지관세
- 외국 물품이 정상보다 싼 값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관세예요. 관세법 제53조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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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외경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
태국 |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
3.64 |
|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
8.41 |
|
|
3. 그 밖의 공급자 |
3.64 |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1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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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태국에서 생산·수출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 중 고시에서 정한 규격(외경 66.68㎜ 이하, 두께 0.20㎜~2.50㎜ 등)에 해당하고 플라스틱 코팅 등 부착물이 없는 제품이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품목·규격·공급자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과세가격 및 원산지, 공급자 정보를 기준으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과·징수의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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