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중점산업에 열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안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6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07
진행상황
-
예고03.182026.03.18
-
예고마감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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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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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주무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무 부처 장관(정부조직법 개정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정책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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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의 관련 내용 개정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중점산업 개정(제2조)
ㅇ (석유, 가스) 삭제, (열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안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추가
· 전담기관 역할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관련 내용 반영(제5조)
· 재검토기한(제7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에서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과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서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개정안에 대해 항목별 찬반과 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2026년 4월 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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