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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중점산업에 열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안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26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3.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07

진행상황

  1. 예고
    03.18
  2. 예고마감
    04.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주무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무 부처 장관(정부조직법 개정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정책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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