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소불화탄소 기업은 냉매판매량 신고 대신 산업부에 실적을 보고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7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08
진행상황
-
예고03.192026.03.19
-
예고마감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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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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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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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수소불화탄소가 특정물질에 포함돼요
수소불화탄소(HFCs)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동시에 특정물질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이에 따라 고시의 적용 대상에 HFCs가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시의 적용대상 (안 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소불화탄소(HFCs)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 포함되도록 개정 |
용어 설명
- 수소불화탄소(HFCs)
- 냉매 등에 많이 쓰이는 화학물질이에요. 온실가스로 작용해서 이번 개정에서 관리 대상에 더 분명하게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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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보호법’에 따른 특정물질 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로, 상위 법률인 ‘오존층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고시의 적용대상 변경(안 제3조)
- 수소불화탄소(HFCs)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 포함되도록 개정
나.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실적 보고 대상 변경(안 제4조)
- 특정물질에 포함된 HFCs도 산업부에 특정물질 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기후부에 하는 냉매판매량 신고를 갈음하도록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eonghyeon0201@korea.kr
- 팩스 : 044-201-6873
기타사항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7,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냉매를 판매하는 자와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취급 물질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냉매판매량 신고 또는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의무가 주요 내용이에요. HFCs가 특정물질에 포함되면서 산업부 특정물질 실적보고로 기후부 냉매판매량 신고를 갈음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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