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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소불화탄소 기업은 냉매판매량 신고 대신 산업부에 실적을 보고해요

공고번호
제2026-279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3.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08
#에너지·자원#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3.19
  2. 예고마감
    04.0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수소불화탄소가 특정물질에 포함돼요

    수소불화탄소(HFCs)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동시에 특정물질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이에 따라 고시의 적용 대상에 HFCs가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시의 적용대상 (안 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소불화탄소(HFCs)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 포함되도록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 등에 많이 쓰이는 화학물질이에요. 온실가스로 작용해서 이번 개정에서 관리 대상에 더 분명하게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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