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1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소방청 소관 15개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개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9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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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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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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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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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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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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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정비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돌아온 일몰규제를 다시 살펴보고, 소방청 소관 행정규칙 15개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규칙
-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려고 만드는 규정이에요. 법률과 달리 주로 행정기관 안에서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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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해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행정규칙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kimsh2656@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51,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1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소관 행정규칙 15개가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각 규칙별 적용 대상은 개정안 세부 내용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행정예고 자체로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의견을 제출하려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찬반 의견,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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