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관리 규정 행정예고
기후테크혁신펀드의 전담은행과 펀드운용사업자를 공고 후 선정하고 운영위원회를 두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9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16
진행상황
-
예고03.272026.03.27
-
예고마감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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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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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기후테크혁신펀드 관리기관의 역할 신설
관리기관이 기후테크혁신펀드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지원계획을 세우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기관의 정의 및 역할(제5조, 제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리기관이 기후테크혁신펀드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요. |
용어 설명
- 기후테크혁신펀드
-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키우기 위해 만드는 펀드예요. 이 규정은 이 펀드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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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관리기관의 정의 및 역할(제5조, 제7조)
ㅇ (관리기관) 기후테크혁신펀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은행 제도 및 펀드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수행
ㅇ (기업 지원계획)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등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은행 제도, 펀드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 전담은행 및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제8조, 제9조)
ㅇ (전담은행 지정) 자금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구체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ㅇ (펀드운용사업자 선정) 사업 목적 및 내용, 출자 규모 등을 포함하여 공고,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
* 자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가 선정
? 펀드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제13조의2, 제14조)
ㅇ (운영위원회) 관리기관은 운영위원회(전문기관·전담은행·펀드운용사업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를 통해 자금관리 실적, 주목적 투자분야 검토·자문
ㅇ (전문위원회) 기후테크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점검·조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 및 기후테크혁신펀드의 관리·운영에 관여하는 관리기관, 전담은행, 펀드운용사업자 등이 주된 규율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정안은 자금의 관리·운영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원계획 공고, 펀드운용사업자 선정 등 절차에 참여하려면 공고 내용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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