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35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1
진행상황
-
예고03.302026.03.30
-
예고마감05.112026.05.11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대주주 신고사항이 구체화돼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해요.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특정금융정보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법이 개정(제21358호)된 데 따라 이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안 제27조제2항·제4항)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나.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0조의20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라. 고객확인이행 시기 명확화(규정안 제23조의2)
-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 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4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금융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대상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규정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주주 및 최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갖춰 제출해야 하고,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이전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전에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