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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35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3.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11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03.30
  2. 예고마감
    05.1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대주주 신고사항이 구체화돼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해요.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금융정보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법이 개정(제21358호)된 데 따라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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