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미국 인증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륜차 증발가스 동일차종 범위가 넓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32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3.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1
진행상황
-
예고03.312026.03.31
-
예고마감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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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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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미국 인증 자동차 국내 인증 절차 간소화
한-미 관세협의 후속조치로 미국에서 인증받은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국 인증·생산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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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韓-美 관세협의 후속조치로 미국 인증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 간소화,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 관리 확인규정 정비, 이륜차 동일차종 인정 범위 관련 국제 규정과 국내 규정 조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국 인증·생산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 간소화
나. 자동차제작사 배출가스검사 인력·장비 관리 확인규정 정비
다.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동일차종 범위를 유럽 기준과 조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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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제작자동차 인증을 받거나 배출가스 검사를 수행하는 자동차제작사, 수입사, 이륜자동차 제작사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차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 신청 절차와 배출가스검사 인력·장비 관리 확인 절차를 개정 규정에 맞게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시험 시 동일차종 판단 기준도 개정 내용에 맞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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