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항이 별도 규정으로 옮겨가요
- 공고번호
- 제2026-241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2
진행상황
-
예고04.022026.04.02
-
예고마감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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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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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담은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맞춰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 규정에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정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
용어 설명
- 정보공유분석기관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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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방지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규정을 제정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3조 삭제)
나. 피해방지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규정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cale20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금융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본 예고문만으로는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에 관계되는 기관·단체와 개인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고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규정 체계 이관과 명칭 변경이에요. 정확한 의무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 이후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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