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숨은물뱅듸와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전체에 2026년 5월부터 5년간 출입이 제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2
진행상황
-
예고04.032026.04.03
-
예고마감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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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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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두 습지보호지역 전체가 출입제한 대상이에요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0.3㎢)과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0.61㎢) 전체가 출입제한 지역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 습지보호지역
- 습지의 원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지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이번 고시는 이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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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ㅇ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출입제한 지역
ㅇ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ㅇ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나. 출입제한 기간
ㅇ 2026.5.1. ~ 2031.4.30.(5년)
다. 출입제한 사유
ㅇ 습지 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 방지
※ 존속 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라. 출입제한 예외
ㅇ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공고기간: 2026.4.3.~4.22.(20일)
5. 공고방법: 관보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cee.go.kr/ysg)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공고 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cee.go.kr/ysg)를 통해 제정 내용을 확인하신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제주사무소)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우편번호 : 63219), Fax: 064-728-6209, E-mail: hellodolly@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28-6201, 6205), FAX(064-728-6209) 또는 전자우편(hellodolly@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숨은물뱅듸 및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을 방문하거나 해당 구역에 출입하려는 탐방객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고시 확정 내용과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가 확정되면 출입제한 기간 동안 해당 습지보호지역에 출입해서는 안 돼요. 다만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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