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을 수입할 때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9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13
진행상황
-
예고04.032026.04.03
-
예고마감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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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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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잠정관세 4개월 부과 예정
2026년 4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4개월 동안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덤핑방지관세
- 외국 물건을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차이만큼 추가로 매기는 관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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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
중국 |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 및 |
11.88 |
|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 및 |
9.53 |
|
|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 및 |
19.17 |
|
|
4. 그 밖의 공급자 |
19.17 |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4. 22. ~ 2026. 8.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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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아크릴산 부틸을 수입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수입 물품의 공급자와 관계사 정보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공급자별 잠정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해요. 세부 신고·징수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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