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도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50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8
진행상황
-
예고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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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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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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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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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액공모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 시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함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증권신고서
- 회사가 증권을 대중에게 팔기 전에 금융당국에 내는 서류예요. 회사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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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조각투자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투자상품이자 비정형적 성격을 가진 조각투자증권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규정안 제2-1조제2항)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와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들 벤처펀드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금융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증권을 공모하여 발행하려는 발행인,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벤처펀드와 조각투자증권 관련 발행·투자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와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규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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