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5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4.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8
진행상황
-
예고04.082026.04.08
-
예고마감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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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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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AI 가상인물 추천·보증 표시 의무 신설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천·보증 주체 유형 | 원문에 가상인물 유형 없음 |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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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등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여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수범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안 Ⅴ.5. 개정)
1)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유형화 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2)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
나. 매체별 표시문구 예시와 표시방법 예시 마련(안 Ⅴ.5.나. 개정)
1)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함.
2)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함.
다. 기타 용어 정비(안 Ⅲ.2., Ⅴ.1., Ⅴ.6. 개정)
1) 일부 규정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뜻풀이 병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jykim24@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추천·보증 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와 이에 관여하는 광고 주체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광고의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매체 특성에 맞게 표시해야 하고, 가상인물이 체험이나 사용경험을 근거로 말하는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부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지침 원문에는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지침은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등이 문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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