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75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04.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28
#AI·디지털자산#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4.08
  2. 예고마감
    04.2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AI 가상인물 추천·보증 표시 의무 신설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천·보증 주체 유형 원문에 가상인물 유형 없음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