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11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6
진행상황
-
예고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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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6.06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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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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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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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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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6일이에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2026년 6월 6일(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한이 토요일이니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개정안을 검토할 때 참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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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6일(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전자 우편: jeeh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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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인 전동보드의 제조·수입 사업자와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휴대용 리튬배터리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범위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동보드용 휴대용 리튬배터리가 과방전 및 과전류 시험을 포함한 개정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시행일과 적용 방식은 행정예고 원문과 확정 공고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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