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0117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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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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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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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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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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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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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제품 부적합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시 처리기준을 바꾸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이 원문에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정책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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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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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공급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이 외에 업계 단체와 일반 국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해당 품목 공급자는 변경된 검사항목과 결함 종류 기준을 확인하고, 적합성 확인 및 자체 점검 체계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처리기준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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