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송풍기일체형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성능 기준과 표시사항을 갖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6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행정예고일
- 2026.04.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8
- 발령일
- 2026.10.28
- 시행일
- 2026.11.01시행 중
진행상황
소방청고시 제2026-34호-
예고04.272026.04.27
-
예고마감05.182026.05.18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282026.10.28
핵심 요약
-
01
송풍기일체형 댐퍼 기술기준 신설
소방 신기술 인정품인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을 확보하려고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 정의(안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
용어 설명
- 자동차압급기댐퍼
- 건물에 설치되어 화재 시 압력 차이를 조절해 피난 경로를 지키는 소방 장치의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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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송풍기일체형 댐퍼)의 도입에 따라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송풍기일체형 송풍기 사용전원 및 필수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다. 송풍기일체형에 부착된 송풍기 재질의 불연성 규정(안 제4조)
라. 송풍기일체형 작동시험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마. 송풍기일체형 제외시험 및 추가시험 항목을 정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제외시험항목 : 누설량 시험, 개폐작동 성능시험
- 추가시험항목 : 송풍기 내구성능
바. 송풍기일체형 필수 표시사항 규정(안 제16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전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수정 0209).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30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0.30 15:02공포일- → 2026.10.28
- 2026.10.30 15:02예상 시행일- → 2026.11.01
적용대상 (일반)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는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제품의 제조·수입 관련 사업자가 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 종류와 인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송풍기일체형 제품은 신설되는 용어 정의, 전원·구조, 재질, 시험항목, 표시사항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 단계는 의견 수렴 단계이므로 확정 내용은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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