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기업이 실질 투자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약을 어기면 지원금을 중단·취소당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19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7
진행상황
-
예고04.272026.04.27
-
예고마감05.17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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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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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지원금 종류와 투자사업 정의 명확화
지원금이 국비지원금, 지자체지원금, 사업비로 나뉘어요. 기업 개별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투자사업」 정의도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담기관 업무 범위(제6조) | 지원금의 교부·정산 및 환수 | 국비지원금의 교부 및 환수, 사업비의 정산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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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5년 해당 사업 수행(신규) 이후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공고를 통해 보완·운영해 온 운영규정 미비점을 규정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지원금을 국비지원금, 지자체지원금, 사업비로 구분, 예산 사업(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과 기업 개별 프로젝트(투자사업) 구별을 위해 “투자사업” 정의 신설
나.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개정(안 제6조)
- “지원금의 교부·정산 및 환수”를 “국비지원금의 교부 및 환수”로 개정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신설하여 지원금별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투자행위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 사업기간의 시점보다 선행하는 투자행위 인정 개시일을 공고에서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반영하여 실질적 투자행위 인정 기준 보완
라.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주체 개정(안 제13조, 제21조)
- 지원금 교부결정 주체가 장관이므로, 결정 취소 및 환수 주체를 장관으로 수정하고, 지자체지원금 교부 및 환수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함에 따라 그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
마. 지원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14조)
- 실질적인 투자행위 미개시, 협약상 의무 미이행 등 명시
바. 투자사업 평가 결과 유형 개정 및 판단기준 신설(안 제19조)
- “보통” 미만의 평가 결과 유형을 “불성실”로 통합 및 개정하고, 그 판단기준을 명시
사. 지자체지원금 반납절차 신설(안 제20조)
- 지원금을 국비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으로 구분함에 따라 지자체지원금 반납절차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산업공급망정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의견제출)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전화 : (044) 203 - 4916)
적용대상 (일반)
이 운영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사업 공고와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투자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협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정산과 평가에 필요한 절차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협약상 의무 미이행 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 미개시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중단, 교부결정 취소, 환수(국비지원금) 또는 반납(지자체지원금)이 이뤄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운영규정과 협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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