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면점검 시 필요하면 현장 방문을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8
진행상황
-
예고04.282026.04.28
-
예고마감05.182026.05.18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서면점검 운영 절차 명확화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면점검 과정의 현장 방문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사업장에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예요. 이 규정은 이 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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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가.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 절차 등 운영 기준을 정비
다. 자체점검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라. 규정 문구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이해도 제고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메일 : ksm3604@korea.kr
○ 전화 : 043-830-4327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cee.go.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자체점검 결과 기반 서면점검의 절차와 제출자료·제출시기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변경 폭은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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