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RPA-H 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PM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고 PM 지원인력 배치를 규정에 명시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5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8
진행상황
-
예고04.292026.04.29
-
예고마감05.182026.05.18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PM지원센터 신설과 지원인력 명문화
사업관리를 돕는 PM지원센터가 새로 생기고, PM을 지원할 인력 배치 근거가 규정에 명확히 들어가요.
용어 설명
- PM
- 사업 전체를 맡아 이끄는 책임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PM이 오래 비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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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PM지원센터 신설(안 제6조)
나. PM 지원인력 배치 명문화(안 제8조)
다. PM의 장기간 공석 방지를 위해 필요시 단기간 진흥원 본원 인력을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8조)
라. 추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 역할 부여(안 제9조)
마. 추진단의 주요 업무 보고 및 복지부 조치 권한 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바. 추진단 및 단장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평가계획 사전보고 및 평가결과 보고 규정 추가(안 12조, 제23조의2)
의견제출
이 훈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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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y49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 (044) 202 - 28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규정은 한국형 ARPA-H 사업의 운영과 관리 체계에 관한 내부 규정이에요. 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진흥원(전문기관), PM, 추진단 등 사업 관계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 관계기관은 추진단의 평가계획 사전보고, 평가결과 보고, 주요 업무 보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확정된 규정과 사업 협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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