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는 과징금이 올라가고 반복 위반 가중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91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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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4.302026.04.30
-
예고마감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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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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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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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법위반횟수를 세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할 수 있고,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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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등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안 Ⅱ.4., Ⅱ.14., Ⅲ.3., Ⅳ.1., Ⅳ.3., 별표)
1)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금액(정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맞추어 정합성을 제고함
4) 일부 오류 수정 및 용어정비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함
나.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Ⅲ.2., Ⅳ.2..)
1)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2)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감경 규정 정비(안 Ⅳ.2., Ⅳ.4.)
1)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최대 감경률을 10%로 함
2)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심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근거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rk4467@korea.kr
ㅇ 팩스 : 044-200-522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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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법 위반 시 적용되는 과징금 기준을 정해요.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행위를 피하고, 조사 단계에서의 협조나 자진시정 등 감경 요건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번 고시안은 부과기준율·금액, 반복 위반 가중률(최대 100%), 자진시정·협조 감경(각 최대 10%) 등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해요. 구체적인 과징금 한도와 적용 여부는 대규모유통업법 본법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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