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과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해외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자도 톱티어 비자 대상에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7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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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4.302026.04.30
-
예고마감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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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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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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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톱티어 비자 대상이 과학기술 분야로 넓어져요
기존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자(교수·연구원)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 |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 |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자(교수·연구원) |
용어 설명
- 톱티어 비자
- 세계적으로 뛰어난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려고 발급하는 비자예요. 이번 개정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까지 발급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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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핵심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비자 및 정착지원프로그램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유치 전략 필요하여, 기존의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에게 발급하는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인력까지 확대하고자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의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에게 발급하는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자(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나. 관계부처(산업부·과기부)가 국가 해외 인재 유치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한 수행기관이 유치한 최우수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 발급
다. 톱티어 비자 발급 요건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삭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hhf2485@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가 주된 대상이에요. 관계부처 공모 수행기관을 통해 유치되는 최우수 인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행정예고 단계로,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해외 인재 채용·초청 과정에서 톱티어 비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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