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가 새로 만들어져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투자조정을 맡아요
- 공고번호
- 제2026-47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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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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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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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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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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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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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에너지기술 협의회 운영 규칙을 새로 만들어요
이번 제정안은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기존 규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규칙을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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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9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제2조, 제5조)
- (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의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녹색적환정책관 및 안건 관련 국장,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 (역할) ①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②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④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⑤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gkrminwoo@korea.kr
- 팩스 : 044-201-630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044-201-6306, 전자우편 gkrminwo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제정안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 직접적으로는 협의회 위원과 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 주관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기업·기관은 사업 방향과 투자조정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정안 자체가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협의회의 기획·평가·투자조정 결정에 따라 사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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