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바꿔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5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8
진행상황
-
예고05.082026.05.08
-
예고마감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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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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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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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공동주택 피난구 유도등 종류 변경 추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적용 조항은 2.10.1.1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피난구 유도등 종류 (2.10.1.1)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중형 피난구 유도등 |
용어 설명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건축물에 어떤 소방 설비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 세부 기술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NFTC 608은 공동주택 관련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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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bph253@korea.kr
- 팩스 : 041-541-11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피난구 유도등과 관련된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및 관계 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된 기준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동주택 피난구에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는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은 예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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