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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의 심의위원회 명칭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바로잡혀요

공고번호
제2026-23호
소관부처
소방청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5.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28

진행상황

  1. 예고
    05.08
  2. 예고마감
    05.2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을 바로잡는 개정이에요

    화재안전기준을 심의하는 위원회 이름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법령에 맞게 명칭을 정정하는 성격이 커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안전기준 심의 위원회 명칭(2.5.1(3), 2.5.3)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용어 설명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건물이나 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 기술 기준이에요. NFTC는 이 기준의 영문 약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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