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의 심의위원회 명칭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바로잡혀요
- 공고번호
- 제2026-23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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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5.082026.05.08
-
예고마감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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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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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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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위원회 명칭을 바로잡는 개정이에요
화재안전기준을 심의하는 위원회 이름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법령에 맞게 명칭을 정정하는 성격이 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안전기준 심의 위원회 명칭(2.5.1(3), 2.5.3) | 중앙기술심의위원회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용어 설명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건물이나 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 기술 기준이에요. NFTC는 이 기준의 영문 약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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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bph253@korea.kr
- 팩스 : 041-541-11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기준이므로 도로터널의 설계, 시공, 관리 업무를 맡은 주체가 주로 참고하는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심의기구 명칭 정정이 주된 내용이라 실질적 의무 변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문서상 기관명 표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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