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 거리를 직선 거리가 아닌 보행거리 5m 이내로 기준을 바꿔요
- 공고번호
- 제2026-22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8
진행상황
-
예고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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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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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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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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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방수구 설치 거리 기준 표현 변경
방수구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바꾸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수구 설치 위치 기준 (2.3.1.2.1, 2.3.1.2.2) | 5 m 이내 | 보행거리 5 m 이내 |
용어 설명
- 연결송수관설비
- 건물 외부에서 소방차가 물을 보내고, 건물 안 방수구에서 소방대가 물을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방설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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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jhyang0809@korea.kr
- 팩스 : 041-541-11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관계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대상 여부는 소방시설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방수구를 설치할 때 보행거리 5 m 이내를 기준으로 위치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술기준 자체의 직접적인 제재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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