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연설비 외기취입구의 수직거리 기준이 '1m 이하'에서 '1m 이상 낮은'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1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8
진행상황
-
예고05.082026.05.08
-
예고마감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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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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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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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제연설비 용어를 실무 표현으로 정정
기준에 쓰이던 '보충량'은 '방연풍량'으로, '보충공급'은 '공급'으로 바뀌어요. 용어 해석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변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문 용어(1.7.1.5, 2.4.1.2, 2.6, 2.6.1, 2.22.2.1) | 보충량 | 방연풍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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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연설비 기준에 사용되는 “보충량”과 “보충공급”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무 용어인 “방연풍량”과 “공급”으로 정정하여 기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옥상에 설치되는 취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보충량”을 “방연풍량”으로 개선함(1.7.1.5, 2.4.1.2, 2.6, 2.6.1, 2.22.2.1)
나. 제연방식의 “보충공급”을 “공급”으로 개선함(1.7.1.5, 2.1.1.2)
다. 외기취입구의 수직거리 “1 m 이하”를 “1 m 이상 낮은”으로 개선함(2.17.1.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jhyang0809@korea.kr
- 팩스 : 041-541-110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제연설비를 설계·시공·감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관계자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제연설비 설계와 시공 시 변경된 용어와 외기취입구 위치 기준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일은 이 예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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