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1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1
진행상황
-
예고05.122026.05.12
-
예고마감06.01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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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의견제출 마감은 2026년 6월 1일 18시예요
이 시간까지 의견제출서를 내야 해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규칙이나 정책의 초안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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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나. 제출기한 : 2026년 6월 1일 18시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절차를 따르는 공고예요. 본 공고는 한강홍수통제소의 설치 계획에 관한 것이며,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설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는 수자원정보센터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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