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을 인증받으려는 기업이 심사 절차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8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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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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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6.0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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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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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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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이산화탄소 활용 인증 기준이 처음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제정안이에요. 주요 용어와 인증 대상 범위도 함께 정해요.
용어 설명
- MRV 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Measurement)하고 보고(Reporting)하고 검증(Verification)하는 전체 관리 체계를 말해요.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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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인증대상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단, 검증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등 단계별 심사체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9조).
다.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비교 대상, MRV 체계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3조)
라.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 검증위원회 검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처리기간 등을 규정(안 제14조~제21조)
마. 유효기간 연장, 사후관리, 인증표시 사용 등을 규정(안 제20조~제25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혁신정책관 기후에너지신산업과
- 전화 : 044-203-3976
- 전자우편 : jhjeong0808@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제3조 등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MRV 체계 운영, 서류 제출 및 현장심사 응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인증 후에는 사후관리와 인증표시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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