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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민원 상담에 적정 상담시간과 종결 절차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350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05.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04

진행상황

  1. 예고
    05.14
  2. 예고마감
    06.04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근거 마련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리 부 실정에 맞게 민원실 운영시간을 정해요. 이를 바탕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원실 운영시간 및 점심시간 운영 (안 제2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위 법령(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우리 부 실정에 맞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설정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근거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정책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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