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민원 상담에 적정 상담시간과 종결 절차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35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5.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4
진행상황
-
예고05.142026.05.14
-
예고마감06.0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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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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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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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근거 마련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우리 부 실정에 맞게 민원실 운영시간을 정해요. 이를 바탕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원실 운영시간 및 점심시간 운영 (안 제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위 법령(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우리 부 실정에 맞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설정하고, 점심시간 휴무제 근거를 마련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정책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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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민원실 운영시간 조정의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부 실정에 맞는 상담시간 설정 및 종료 절차, 점심시간 운영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조직 및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조직 체계와 규정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우리부 실정에 맞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설정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정 상담시간 및 종결 절차를 마련(안 제6조의2)
다. 정부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에 따른 부처 및 부서 명칭 현행화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용어 일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4일까지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실
( 문의처 : 044-203-5547, FAX: 044-203-4798 )
적용대상 (일반)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내부 지침으로, 민원실을 이용하거나 산업통상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기관·단체와 개인이 주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여부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실 운영시간과 점심시간 휴무, 상담시간 및 종결 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확정 전 원문과 수정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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