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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어선건조·개조업자는 등록 시 작업·보관시설과 재질별 장비를 갖춰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990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5.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10
#석유·화학

진행상황

  1. 예고
    05.21
  2. 예고마감
    06.1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기준 마련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에 맞춰 등록할 때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시 시설·장비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1에서 작업시설·보관시설 및 재질별 장비기준의 세부 사항을 규정

용어 설명

어선건조·개조업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어선을 고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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