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어선건조·개조업자는 등록 시 작업·보관시설과 재질별 장비를 갖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90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0
진행상황
-
예고05.212026.05.21
-
예고마감06.102026.06.1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기준 마련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에 맞춰 등록할 때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시 시설·장비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1에서 작업시설·보관시설 및 재질별 장비기준의 세부 사항을 규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정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따라 「어선법」시행령(별표1)에서 위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어선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시행 1년 후인 ’26.12.20까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필요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
나. 시설·장비 기준 (안 제3조)
시설 및 장비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별표1에서 규정
다. 시설 및 장비기준 세부내용 (별표1)
1)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작업시설, 보관시설)의 세부 사항을 규정
2) 어선의 재질별(강화플라스틱, 강재, 알루미늄, 목재 등)로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의 세부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생략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선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누리집(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s9802102@korea.kr
- 팩스: 051-773-557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51-773-5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수산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어선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해 제정안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재질별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등록 기한은 2026년 12월 20일까지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