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동일 변전소 구역의 재생에너지를 쓰는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특화지역 유형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51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5.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2
진행상황
-
예고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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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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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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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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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유형 신설
동일 변전소 구역 안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특화지역이 특구 유형에 새로 추가돼요.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 전기를 한곳에 모아 쓰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눠 생산하고 쓰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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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산지소형 분산특구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변전소 구역 내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유형을 신설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유형 신설 (안 제3조∼제4조)
지산지소형 분산특구 모델 활성화를 위해 특구 유형에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추가
나. 재생에너지 활성화 (안 제10조)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 지정 평가 시 재생에너지 활용 특구계획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다. 조직개편 반영 및 재검토기한 추가 (안 제13조, 제20조)
조직개편 등 반영해 공무원 직위로 변경하고, 보칙에 재검토기한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annitude@korea.kr
- 팩스 : 044-203-47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6, 전자우편 annitud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특구계획을 수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특화지역 유형과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 개별 의무사항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특구계획 작성 시 새 유형과 재생에너지 우대 기준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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