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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동일 변전소 구역의 재생에너지를 쓰는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특화지역 유형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51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05.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12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5.22
  2. 예고마감
    06.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유형 신설

    동일 변전소 구역 안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커뮤니티형 마이크로그리드 특화지역이 특구 유형에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구 유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기를 한곳에 모아 쓰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눠 생산하고 쓰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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