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피부부식성 유해화학물질 74종을 취급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4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1
진행상황
-
예고05.222026.05.22
-
예고마감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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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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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 신규 지정
피부부식성 1B/1C 물질 74종이 새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요. 그래서 이 물질들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 취급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체적인 취급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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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및 권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피부부식성 1B/1C, 74종)또는 일산화탄소(고유번호 2023-1-1123)에 대한 취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 신설
나. (일산화탄소) 취급기준에 취급 전 위험성 확인 항목 추가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 limhj627@korea.kr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조사분석팀
팩스 : 043-830-4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조사분석팀(☏ 043-830-41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신규 지정된 피부부식성 1B/1C 물질 74종과 일산화탄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이 특히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물질과 취급 현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고시에 따라 신규 지정 물질과 일산화탄소에 대한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된 고시 문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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