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하수도 설계빈도가 강화되고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이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1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5
진행상황
-
예고05.272026.05.27
-
예고마감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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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도시침수 대비 설계 강우빈도 강화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늘어나면서 하수도 설계빈도를 높이는 규정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수도 설계 강우빈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극한강우에 대응하도록 설계빈도를 강화해요. |
용어 설명
- 통수능
- 하수관로가 한 번에 흘려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을 말해요. 이 능력을 넘는 비가 오면 침수 위험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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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하수관로 통수능을 초과하는 극한강우 심각 추세로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의 설계 강우빈도 강화 및 하수 역류, 하중 등으로 인한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이탈·파손 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기준 마련 필요
주요내용
①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설계빈도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 발생에 따른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설계빈도 강화 규정
②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 지역 및 설치기준 구체화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및 설치기준 제시
의견제출
하수도설계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rnldnjs56@korea.kr
- 팩스 : 044-201-705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9, 팩스 044-201-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설계기준이므로, 하수도 시설을 설계하거나 발주·시공하는 기관과 업체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하수도 설계 시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하고,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 지역에서는 제시된 설치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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