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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하수도 설계빈도가 강화되고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이 구체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519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5.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15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5.27
  2. 예고마감
    06.1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도시침수 대비 설계 강우빈도 강화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늘어나면서 하수도 설계빈도를 높이는 규정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수도 설계 강우빈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극한강우에 대응하도록 설계빈도를 강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수능
하수관로가 한 번에 흘려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을 말해요. 이 능력을 넘는 비가 오면 침수 위험이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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