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하수관로 공사 기업이 전체보수·부분보강 공법과 맨홀 추락방지시설 기준을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1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5
진행상황
-
예고05.272026.05.27
-
예고마감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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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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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전체보수·부분보강 공법 기준이 정비돼요
2024년 기준 유효한 신기술 적용범위가 반영되고, KS·BSI 등 관련 표준도 최신 내용으로 바뀌어요. 수지 종류도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의 신기술 적용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4년 기준 유효 신기술 적용범위로 수정 |
용어 설명
- 표준시방서
- 공사를 할 때 재료, 시공 방법, 품질 기준 등을 정해 놓은 기준 문서예요. 이번 개정은 이 문서의 하수관로공사 부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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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부분·보강공법, 관로검사 방법,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표준 등 제시를 위한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주요내용
① 하수도 전체보수공법 일부 개정
- 2024년 기준 유효 신기술 적용범위 수정 및 KS, BSI 등 관련 표준 현행화
- 수지 종류 추가, CIPP 두께 설계내역서 제출 및 승인 의무 부여
② 하수도부분, 보강공법 일부 개정
- 지수제 특성, 라이너 두께 기준 추가, 보강공법 검사법 추가 등
③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일부 개정
-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표준, 재료·시공기준 추가
④ 하수도관 부설공 일부 개정
- 관로표시못 재료, 시공방법, 표기법 등 추가
⑤ 관로 검사 및 시험 일부 개정
- 관로 구격별 시험 적용기준 및 검사압·허용감압량·측정시간 별지 추가
의견제출
하수도설계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rnldnjs56@korea.kr
- 팩스 : 044-201-705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9, 팩스 044-201-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를 발주·감리하는 기관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 조건과 발주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하수관로공사의 설계와 시공 시 개정된 공법·재료·검사·안전시설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확정 전 세부 내용은 공고문 붙임 자료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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