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하수관로 공사 기업이 전체보수·부분보강 공법과 맨홀 추락방지시설 기준을 따라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1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5.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15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5.27
  2. 예고마감
    06.15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전체보수·부분보강 공법 기준이 정비돼요

    2024년 기준 유효한 신기술 적용범위가 반영되고, KS·BSI 등 관련 표준도 최신 내용으로 바뀌어요. 수지 종류도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수도 전체보수공법의 신기술 적용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4년 기준 유효 신기술 적용범위로 수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시방서
공사를 할 때 재료, 시공 방법, 품질 기준 등을 정해 놓은 기준 문서예요. 이번 개정은 이 문서의 하수관로공사 부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