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형광램프의 수은 함량 기준이 바뀌어 관련 제품 3종이 새 기준을 맞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5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진행상황
-
예고05.272026.05.27
-
예고마감07.272026.07.27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형광램프 3종의 수은 함량 기준 변경
안정기 내장형 형광램프와 이중 캡, 단일 캡 형광램프의 수은 함량 기준이 바뀌어요. 세부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은 함량 기준이 변경돼요.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미나마타협약
- 수은 사용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지키기로 한 국제환경협약이에요. 수은이 들어간 제품도 이 협약의 적용을 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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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미나마타협약(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조명기기 안전기준 내 수은기준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
1 |
개정 |
KC 60968 |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
|
2 |
KC 61195 |
이중 캡 형광램프 – 안전 |
|
|
3 |
KC 61199 |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
2) 주요 개정 내용
ㅇ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6년 07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형광램프 등 해당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는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별 안전기준 번호와 품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안전기준의 수은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는 확정 고시문과 개정 세부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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