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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도선 안전검사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고 일부 용어에 한자가 병기돼요

공고번호
제2026-704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2

진행상황

  1. 예고
    06.01
  2. 예고마감
    06.2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유·도선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안전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돼요. 이들을 묶어 「시·도지사」로 줄여 부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도선 안전검사 등 권한 주체 (안 제2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합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이를 「시·도지사」로 약칭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고시를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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