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도선 안전검사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고 일부 용어에 한자가 병기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04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2
진행상황
-
예고06.012026.06.01
-
예고마감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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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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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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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유·도선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안전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돼요. 이들을 묶어 「시·도지사」로 줄여 부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도선 안전검사 등 권한 주체 (안 제2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합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이를 「시·도지사」로 약칭함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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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라 유ㆍ도선 안전검사 등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여 자치단체 종류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자(漢字)를 병기하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ㆍ도선 안전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이를“시ㆍ도지사”로 약칭함(안 제2조제2항)
나. 어려운 법령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용골’, ‘용골재’, ‘양상’, ‘선수재’, ‘선미재’에 한자(漢字)를 병기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다.「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기산일을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설정함(안 제6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이 적용되는 유·도선 관련 사업자와 관리 주체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시 본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안전검사 등의 권한 주체가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도록 바뀌므로 관련 행정 절차의 담당 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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