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령연장 신청서 제출처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0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2
진행상황
-
예고06.012026.06.01
-
예고마감06.222026.06.2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장이 선령연장 신청 접수기관에 추가돼요
선령기준을 넘긴 유선과 도선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관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령연장 신청서 제출처('시·도지사'의 범위, 제3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라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선박검사ㆍ선박관리평가 신청 접수기관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령연장을 받기 위한 선박검사 신청서의 제출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기 위하여“시ㆍ도지사”의 범위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함(안 제3조제1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선 및 도선을 운항하며 선박검사 또는 선령연장을 신청하는 선박 소유자나 운영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고시 원문과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령연장을 위한 선박검사 신청 시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통합특별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해요. 제출처 범위가 확대된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