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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령연장 신청서 제출처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70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6.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2

진행상황

  1. 예고
    06.01
  2. 예고마감
    06.2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장이 선령연장 신청 접수기관에 추가돼요

    선령기준을 넘긴 유선과 도선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관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령연장 신청서 제출처('시·도지사'의 범위, 제3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용어 설명

선령연장
선령기준을 넘긴 배가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려 받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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