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독일 등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8월 4일까지 부과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67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1
진행상황
-
예고06.012026.06.01
-
예고마감06.112026.06.11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2026년 8월 4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 |
용어 설명
- 잠정덤핑방지관세
- 외국 물건이 정상가격보다 싸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최종 결정 전에 임시로 매기는 관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4호(2026. 2. 25. 시행)에 따른 다음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
독일 |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2.81 |
|
2. 그 밖의 공급자 |
30.60 |
|
|
프랑스 |
1.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7.68 |
|
2. 그 밖의 공급자 |
37.68 |
|
|
노르 |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5.79 |
|
2. 그 밖의 공급자 |
25.79 |
|
|
스웨덴 |
1.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ed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8.15 |
|
2. 그 밖의 공급자 |
28.15 |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변경)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HSK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를 수입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현탁중합 방식의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고시에 정한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징수돼요.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