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비위가 발생한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때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62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행정규칙
- 관련 법령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1
- 발령일
- 2026.10.16
- 시행일
- 2026.10.16시행 중
진행상황
재정경제부훈령 제177호-
예고06.01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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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6.21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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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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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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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162026.10.16
핵심 요약
-
01
조달청 위탁 전 사전협의가 의무화돼요
비위가 생긴 기타공공기관이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맡길 때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달청 위탁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
용어 설명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을 말해요. 이번 규정은 이런 기관의 계약사무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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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위가 발생한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와 위탁범위(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사무규칙 조문 정리 및 현행화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rayn78@korea.kr
- 팩스 : 044-215-811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4,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16 15:02공포일- → 2026.10.16
- 2026.10.16 15:02예상 시행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사무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규정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타공공기관은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때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탁범위에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가 포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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