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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비위가 발생한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때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62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문서 유형
행정규칙
관련 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예고일
2026.06.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1
발령일
2026.10.16
시행일
2026.10.16시행 중

진행상황

재정경제부훈령 제177호
  1. 예고
    06.01
  2. 예고마감
    06.2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16

핵심 요약

  1. 01

    조달청 위탁 전 사전협의가 의무화돼요

    비위가 생긴 기타공공기관이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맡길 때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달청 위탁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을 말해요. 이번 규정은 이런 기관의 계약사무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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