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표시·광고를 실증자료로 입증하고 요청 시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4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6.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3
진행상황
-
예고06.022026.06.02
-
예고마감06.232026.06.23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실증자료 요청과 제출 절차가 명확해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이 정해졌어요. 제조업자등이 제출해야 하는 실증자료에 담을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용 법령·조문(고시 목적, 적용범위, 과징금·입증자료 관련 조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
용어 설명
- 환경성 표시·광고
- 제품이 환경에 이롭다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시나 광고예요. 이 고시는 이런 표시·광고가 사실에 맞는지 관리하는 기준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상위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ㆍ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ㆍ제출 절차, 제출기간, 작성원칙 및 실증방법별 세부 작성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조업자등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의 목적, 적용범위 및 과징금ㆍ입증자료 관련 인용 법령ㆍ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2조)
나.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3장의2(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를 신설함(안 제3장의2)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조업자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포함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라. 실증자료의 제출기간, 작성원칙 및 시험결과ㆍ조사결과ㆍ전문가 견해ㆍ학술문헌 등 실증방법별 세부 작성기준을 정함(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
마. 실증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 제출방법, 미제출 시 처분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실증자료 요청서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28, e-mail : dna37@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제조업자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시 본문의 적용범위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표시·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정해진 기간과 작성기준에 맞춰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과징금 관련 인용 조문 정비와 미제출 시 처분 내용 반영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 발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